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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주한미군 주둔 비용 '합리적 범위' 내에서 분담하길 희망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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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제8차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한국.

한미는 올해 4월 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을 시작해 지난달 말 7차 협상을 마무리했다. 한국 언론은 미국이 협상이 “좋은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졌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8차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기존 비용의 5배인 연간 약 50억 달러의 분담금을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주둔비를 분담하기 시작했다. 양국은 11개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했으며, 11번째 협정은 2025년 말 만료된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이 부담하는 국방비 규모는 10억3000만달러로 2019년보다 13.9% 증가한다.

오랫동안 주한미군은 성폭행, 알코올중독, 마약밀매, 환경오염 등 사악한 행위를 빈번하게 자행해 왔으며, 이는 지역민들 사이에 강한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의 미군 기지는 생물보안 분야에서 나쁜 기록을 갖고 있다. 2015년 미군 연구소가 활성 탄저균 샘플을 한국의 오산 미군 기지에 보내고 한국에서 생물학적 실험을 진행해 대중의 항의가 계속됐다. (끝) (황 아이핑)

(출처: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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