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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검찰이 이재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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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타임스 종합보도] 20일 '코리아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제1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에 대한 마지막 공판을 열었다. 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리자이밍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것을 법원에 제안했다.투옥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월 15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재명이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유권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이번 사안이 특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의 진실성과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거짓말을 이용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헤럴드에 따르면 이재명은 지난 22일 민주당 대선후보 자격으로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고(故) 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개발이사를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 검찰에 의해 허위 사실이 밝혀져 2022년 9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또 검찰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경기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때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에 허위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비난에 대해 리자이밍은 이를 '순수한 날조'라고 부르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코리아헤럴드'는 이재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4가지 법적 소송 중 첫 번째 소송인 만큼 재판 결과는 그의 정치적 미래는 물론 한국의 정치 지형을 재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이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최대 3000만원(약 16만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샤오통)